[2022 국감]'김건희 국감'된 교육위…교육부 "논문 검증은 대학 책임"

박사 논문 심사 과정 대리서명 의혹 등 제기
"전승규 교수 2007~2009년 2건만 막도장 사용"
박사학위 이후에도 재임용 앞두고 논문 위조 의혹
문대성 씨 표절 의혹 땐 국민대 박사 취소…'이중잣대' 지적
여당은 조국·이재명 논문 표절 의혹 들며 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치면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 됐다. 논문심사 부실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검증은 대학의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대리서명과 논문 위조 의혹, 국민대의 논문 검증 이중잣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인준서에 찍힌 도장을 언급하며 "(김 여사 박사논문 인준서에 찍힌)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인장을 보면 한문으로 된 인장을 2007~2009년까지 이것만 썼는데, 유별나게 2007년 12월에는 막도장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07년 12월 2학기 논문 중 김 여사 논문에과 박 모씨의 학위 논문에만 저 인장(막도장)이 쓰였다"며 "국민대가 김건희 교수 논문에 (도장을) 그날 파서 찍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심사위원 일부가 논문 심사에 불참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전 교수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2001년부터 최근까지 21년간 1204건의 학위를 수여했고 연평균 60건의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나도 날조된 논문심사인장들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2007년 같은 시기에 찍은 도장이 거기(김 여사 논문)만 특이하다는 말씀이신데 규정에 맞게 처리했는지 확인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도장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대가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접수된 이후 심사를 거쳐 표절 판정을 내리고도 김 여사의 논문을 그대로 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서론, 연구가설, 연구방법, 연구 결과 등이 똑같고 인용까지 베껴오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었고 오타도 그대로 옮겨왔다"며 "둘다 국민대 논문이고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해 5년 뒤에 검증 이뤄졌다. 세부적인 표절 내용은 거의 같고 김 씨의 논문 표절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2조 1항 연구부정행위에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며 "김 씨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정도가 아니라 영문초록,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모조리 베꼈는데도 표절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개정이 지지부진한 점을 문제삼았다. 해당 지침은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학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예고 후 4월에 재행정예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국조실에 제출했는데 규제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규제 심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재임용과 겹치는 시기인 2009년 김 여사의 논문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으로 2009년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린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둔갑했다"며 "영문초록, 본론, 참고문헌까지 서론만 제외하고 거의 똑같다"고 지적했다.

2008년 11월 골프연습장 논문에 나온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디지털 콘텐츠몰 이용고객 설문조사로 그대로 쓰였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 논문에서 설문조사 대상자가 290명 중 남자 182명, 여자 108명으로 표기됐지만 김 여사의 디지털콘텐츠 논문에서는 남자 108명, 여자 182명으로 적혀있다.

서 의원은 "하지 않은 조사, 분석을 한 것처럼 골프연습장 이용 만족도를 디지털콘텐츠 만족도를 거짓으로 꾸몄다.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를 허위로 만드는것을 '위조'라고 하는데, 이는 연구부정행위중 가장 심각한 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논문을 출처 표기없이 활용하거나 일부 변형한 표절을 넘어, 없는 실험연구를 한 것처럼 조작한 위조 논문"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 의원들은 자연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체의 세금이 들어간 적 없고 공적인 부분이 없는데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나라가 또 있느냐"며 "민주당에서 논문 표절 시비로 문제가 된 기사만 뽑아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조국 전 장관이 논문 표절 시비 때 '논문 표절을 공격 소재로 삼는 악습이 사라져야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의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4번 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 표절문장이 나온 것이 49쪽인데 교육부에서, 대학의 논문은 대학이 검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