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與 "특권 인정해 달라?"vs 野 "前정부 정치적 이용"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 여야 대치 심화
"이번 국감, 매우 시끄러울 것" '정쟁 국감' 우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쟁을 이어가던 여야 갈등이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번지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 요청을 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메일을 비서실로 보냈으나,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윤 의원은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흠집 내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들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가 정치적인 오해를 일으킬 소지는 있다면서도, '무례하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것도 과민반응으로 보이고, '감추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여유 있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도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질의 요구를 할 때는 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면모"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받은 게 문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날 때 그때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4일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민생 국감'은 실종되고, 여야의 정쟁만 남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세를 할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 대통령의 대선 이후 행보와 여러 무능함에 대해 질타하는 전선이 형성될 테니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정책 감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매우 시끄러운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