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교육정책 기틀 짜고 10년 만에 교육부장관 지명
'자율·경쟁' 정책 기조 유지 "자율 허용, 발전 유도해야"
대학 규제개혁 강조하며 "교육부가 산하기관 취급"
교육격차 해소와 유보통합 등 추진 의지 피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대학과 관련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유·초·중등교육에서도 '자율과 책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교육의 격변기라고 생각한다.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MB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사고를 대거 지정하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시행하는 등 '경쟁과 자율'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자율과 책무의 정책을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노력했고, 장관 재임 마친 이후에도 그 원칙은 큰 변함없이 글로벌 교육 무대나 학계에서 연구할 때, 시민사회에서 바텀업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올 연말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와 외고 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사고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학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교육부 폐지'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후보자는 K-정책플랫폼을 통해 총리실에 고등교육 업무를 이관하고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교육부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자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지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통해 기초학력 등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층간 격차가 커졌고 교육분야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유아 유보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보통합 역시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나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쟁교육으로 학력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솔루션들이 있고, AI 교육, IB 등 혁신적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도입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 소감에서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그 이후 학계, 글로벌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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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MB정부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짰다. 취임 직후부터 교육 개혁을 주문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대학 규제 개혁을 필두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KDI 교육개혁연구소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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