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실상 제명 수순…'법원 판단'에 미칠 파장은?

당원권 3년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3가지 중징계안 논의중
'제명 시나리오' 현실화…법원에 부정적 시그널 줄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제명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제명이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서 여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1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당원권 3년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3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징계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릴 경우, 이 전 대표는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반면 탈당 권유나 제명은 사실상의 제명 수순에 접어드는 선택이다.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므로 제명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이처럼 제명 수순으로 갈 경우 여당 내홍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현 상황이 이 전 대표가 예견한 '제명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는 여권이 윤 대통령 순방에 맞춰 자신에 대한 제명에 나설 것이라는 예견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제명 시나리오'에 대해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리위가 개최된다는 보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시더라"며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경찰과 사전 교감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시던데 가능한 일일까 싶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의 제명이 법원의 판단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된 이 전 대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가처분이 각하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친이준석계' 사이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이를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가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진행 중인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법원은 윤리위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열린 18일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윤핵관의 이(리)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며 윤리위의 앞 글자를 딴 문장을 만들어 윤리위를 정면 조준했고, 징계 절차 개시 소식에는 '유엔 인권 규범 19조'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며 맞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