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커"

물가상승률 이미 장기평균 상회
하반기 2% 초반 성장 시 ‘준스태그플레이션’ 돌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 성장에 그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동기비)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GDP 측면에서는 스테그플레이션 진입 전이지만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경제는 2분기 성장률이 2.9%(전년동기비)를 기록해 2%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한 상태다.

한경연은 올해 2분기까지는 GDP갭이 플러스를 기록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준(準)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해졌다.

한경연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공급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동성 축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 요인 흡수와 공급능력 증대를 꾀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이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