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향, 날씨처럼 현실로 받아들여야"

"10억으로 올랐는데 2~3억 빠진다고 금융충격 없어"
"재건축초과이익, 당연히 환수…단 사업포기는 과도"
"공급 막지 않는 적정 수준의 환수…야당도 동의할 것"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 공급, 윤석열정부의 집권 이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우리가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듯, 부동산 거래위축이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급락으로 인한) 지나친 충격은 막고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270만호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 긴축과 금리 인상은 전세계적인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수억원 단위의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집값이 '경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금융충격이 올 정도의 상황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50%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가격10억원으로 올랐는데 2~3억 떨어진다고 해서 금융 충격으로까진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원 장관은 오후엔 연이어 방송에 출연해 공급대책에 대한 추가설명과 정책홍보에 나섰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의 공급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에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으로, 집주인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을 소수만 가져가는 것에 국민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나 그간 집값이 오른 상황과 무관하게 재초환 제도는 16년간 징벌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지방도시의 경우는 그냥 자연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밖에 없는데 재초환 부담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정도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적정수준의 환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적정 수준의 환수라면 야당도 의견을 같이할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개편과 관련해서는 "더 잘 작동하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MBC뉴스데스크에도 출연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3법은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통과됐다"면서 "졸속입법은 항상 문제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지하·반지하 주택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서울시가 20만호 정도되는 반지하 주택을 최대한 빨리 없애겠다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국토부는 반지하를 비롯해서 쪽방·옥탑방·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주거 모두를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주거에는 반지하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지하주택만 혜택을 줄 수도 없다"면서 "3~4개월정도 실태조사와 함께 거주자 의향조사를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좋은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모든 국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이번 대책의 목표이고, 아울러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이유"라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