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정상화 선언… 사드 정상배치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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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관계당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드 3불에 이어 1한(사드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하자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 보장부터 서둘러 추진키로 한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내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12일 "사드 기지에 24시간 수시로 물품이 보급되기 위해 원활한 지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감안해서라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지난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배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는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에게 봉쇄됐다. 이 때문에 공사 자재, 생필품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고, 한미동맹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기지 정상화에 이어 정식 배치(운용 정상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주변 기지 신축이나 도로 정비 등이 막힌 ‘임시 배치’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기지 내 미군 시설 용지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도 밟는다.

미국 측의 대중국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가 "부적절하다"고 논평한데 이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중국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 동쪽에 한국을 겨냥해 설치한 중국의 새 레이더와 중국 북부 전구 사령부에 배치된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장거리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