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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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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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