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사드 운용제한 정식 선서" 주장…3불에 1한까지 요구(종합)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향후 양국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밝힌 사드와 관련된 입장은 '3불'이다. 2017년 10월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보복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중국이 존재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사드는 한중 관계와 미중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