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의 '만 5세 취학' 정책은 어떻게 나왔나

악화된 여론에 사퇴론까지 불거져
정책 출처 놓고 다양한 해석
교육부 공무원들은 '유구무언'
"장기과제를 단기과제로 추진'
교육 홀대론, 비전문가 수뇌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정책이 미스터리다. 그 출처를 놓고 교육부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3의 존재 등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까지 여론 진화에 나섰고 장관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출처에 대해 대체로 함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우리가 추진하자고 했을리가 있겠느냐. 유구무언(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 부총리가 뒤늦게 여론수렴에 나섰지만 뒤집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4일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패싱하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자 사퇴론까지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함께 후순위·장기 과제로 언급했던 안이 박 부총리의 눈에 띈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교육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제안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사안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유보통합과 함께 장기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던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박 부총리가 단기과제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의 의지는 강했다. 교육부 업무보고 일정이 1주 이상 연기될 뻔한 상황에서 박 부총리가 대통령 휴가 직전으로 요청한 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 때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9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설문 설계는 8월에 완료해야 한다.우리 사안이 시간이 급박해 업무보고를 일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만난 한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부총리가 세게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발표 전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도 생략했다. 장·차관 모두 교육 전문가 출신이 아니다. 박 부총리는 행정학자,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 관료다. 인수위 때부터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은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 당시 "지금까지 전문가, 공급자가 중심이되는 의견수렴이 주된 창구였고 바뀐 패러다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국민·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를 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점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직언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수구 관료들이라 개혁에 저항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위축되었을 수 있다"라면서도 "교육부 관료들은 반발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확히 알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업무보고가 장관 독대로 이뤄진 점도 학제개편 등을 둘러싸고 우려되는 여러 상황을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유아교육 강화라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학제개편이 아니라 유보통합 먼저 논의해야한다. 유보통합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격차를 없애고 유치원 의무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무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두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도 유아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국가가 많은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인재 개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현상,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