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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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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불리' 성차별 주장은 무리
16세 미만 땐 성별 무관 처벌
"그루밍 범죄 강력 처벌" 주장도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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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였으면 '성폭행, 강간,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여교사니까 그냥 '부적절한 관계' 아닌가?"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여교사 A씨(31)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관련 사건을 바라본다는 주장이다.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사의 성별이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 이번 사건의 학생은 나이도 만 16세를 넘고 여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정황도 있다"며 "당사자나 부모님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여교사의 남편이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던 문제라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 2항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 주도로 개정돼 만 13세에서 상향됐다. 결국 고등학생 이상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사용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에선 교사의 성별에 관계 없이 처벌이 이뤄졌다. 2018년 법원은 초등학생 고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 B씨(33)에게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중학생 제자를 추행하고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불러 내 범행을 반복한 남교사 C씨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C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가르치던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교실에선 교사와 학생이란 특수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기에 그루밍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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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법적인 처벌까진 어렵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특성상 드러나기 쉽지 않아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아동복지법 등 이미 마련된 여러 조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그루밍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순 없겠지만,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참트루?] "대구 여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성범죄 적용 어렵다" 남교사면 달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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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5.2709:00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해킹 산업화'의 원흉 '비트코인'…위치추적 안 되자 활개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용히 웃는 건 해커들이다. 암호화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몸값' 지불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인질로 삼은 기업에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해커는 더욱 완벽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게 된 셈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최대 해킹조직인 러시아 '콘티(Conti)'에서 발생한

  • 25.05.2708:58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삼성은 최대 14억 보상금…"매달 외제차값 벌게 해줄게" 유혹받는 화이트해커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해커가 있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블랙해커와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화이트해커. 블랙해커들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천문학적인 랜섬(몸값)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해커에게 은밀한 제안이 오기 시작했다. 대가를 두둑이 챙겨줄 테니 '검은돈'의 세계로 넘어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에서 화이트해커로 일하는 장형석 팀장(32)도 이런 '악마의 유혹'을 받은 사람 중

  • 25.05.2708:56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5억 비싸요? 그럼 3억"…'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음지의 해결사

    랜섬웨어 덫에 걸리고도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양 갈래 길에 선다. 스스로 해커와 협상하거나 전문 협상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S2W의 서현민 비즈니스센터 이사는 "해커들이 피해기업에 랜섬노트(메시지)를 남길 때 해커들과 연락하는 방법, 비트코인 환전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는다"며 "그렇지만 기업들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당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고 했다. '전문가'

  • 25.05.2606:02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직원 한 명 미끼 물면 더 윗선으로…회사 가장 아픈 곳 찾아 '파도타기'

    "해커들은 공격 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노리고 정교하게 미끼를 던진다. 누군가 그걸 물면 가장 아픈 곳을 찾기 위해 사내 다른 컴퓨터와 서버로 정찰을 시작한다." (사이버보안 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해킹 수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납부 누락'이나 '경찰서 과속 딱지'처럼 누구라도 한번쯤 열어보고 싶게 교묘한 메일을 보낸다. 거래처인 척 위장해 클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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