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가겠단 사람은 뽑고 가겠다는 사람은 못 가는 경찰국 파견

내부 공모 없는 불공정
'답정너'인사 불만 고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관 A씨는 지난 주말 행정안전부 경찰국 파견 희망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경찰국 출범 하루 앞둔 지난 1일 발표한 경찰국 인사안엔 그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행안부 경찰국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의사를 타진해 왔을 때 분명 싫다고 밝혔는데도 인사가 났다"며 "지금도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경찰관 B씨는 일찌감치 행안부 경찰국 파견을 희망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내부 분위기가 신경 쓰였지만, 경찰국 파견은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자원할 방도가 없었다. 내부 공모는 이뤄지지 않고, 행안부에 문의를 해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란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B씨는 "경찰국 파견을 희망한 사람이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딨느냐"고 했다.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의 파견 직원 인선 과정을 두고 경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전문성이 있고 희망자를 중심으로 경찰국 직원을 선정했다"라고 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다.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국 인선 작업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청에서 추천 인사 명단을 꾸린 뒤 내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려 행안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경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만은 추천 인사 명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내부 공모를 거치지 않다는 점에서 나온다.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인사’였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모를 거쳤다면 경찰국을 희망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며 "공모 절차가 없다보니 파견 생각도 없는 사람이 가는 결과가 빚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국 인선에 대해 애당초 내부 공모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규정을 보면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모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내부 분위기만 봐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공모를 해 들어올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면 사실 그 절차가 더 조직을 갈라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선작업이 촉박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시행령 의결 이전부터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사전에 충분한 인사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했다. 결국 경찰국 출범 1주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인선 작업에 돌입하다보니, 과거 징계를 받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국 소속 한 직원은 2019년 경찰 사격훈련장에 가족을 데려갔다가 대기발령 끝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깜깜이 인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경찰관은 이날 오전 내부망 ‘폴넷’에 글을 올려 "자치경찰 인사발령 사항도 폴넷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치안감 인사발령 사항이 경찰청 게시판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경찰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경찰국의 인사발령 사항을 경찰청 게시판이 아닌 언론으로만 접하는 씁쓸한 세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