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로드맵 빠진 여가부 업무보고…아이돌봄·5대 폭력 지원 확대

여가부 폐지 방안은 업무보고에서 제외
가족·청소년 위주…성평등 정책은 빠져
아이돌봄 3만→17만 확대, 국가자격제 도입
남성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처 폐지가 예고된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마쳤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1인가구·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발굴·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추진단을 꾸려 대안을 찾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여가부 폐지는 다른 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이 필요해서 (업무보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업으로 다뤄졌던 여성 권익 등 성평등 정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부각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버터나이프 크루'처럼 실제로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사업들,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경단여성 취업지원이라든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2021년에 국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성별 균형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감의 지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굉장히 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중인 것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성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그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새 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일가정 양립 제고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강화·권력형 성범죄 근절이다.

여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2024년까지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원하는 시간이나 지역에 맞게 매칭해주는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돌봄 양성교육방식을 개편하는한편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아이돌보미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양하지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등록제도 도입 등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며 "양성교육 이수나 자격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양성교육 시범운영부터 하고,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약 사항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재부나 국조실과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 대한 회수율이 9%대로 회수율 제고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성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도 설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는 200여 곳이 있고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어 이들을 위한 폭력상담·보호와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내년에 1개 수요를 제출해 신규로 1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며 다른 권역별 수요를 분석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도 강화한다. 권력형성범죄 사건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 내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한다. 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이 그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관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은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도 넓힌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출국금지 조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채무액 기준을 8월부터 3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6개월에서 7일로 단축한다. 명단공개 의견진술기간도 9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2026년 호남권에 설립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는 한편,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 지원금 상한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