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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수정 2022.07.22 09:54입력 2022.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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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외경쟁력 높이고, 투자 활성화"
MB사면론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며 국민정서도 신중히 판단"
"北핵실험, 대응할 준비 돼 있어"

尹대통령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층·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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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면,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이 "어제 세제개편안이 나왔는데, 여러 기대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기업·소득세·주거 관련 분야에 끼칠 효과로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과 부동산 세제 정책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부정 여론에 대해서는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한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도 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자 "이십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발로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란 질문에 "저희들은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북한 핵실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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