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이행 못하는 과기정통부의 딜레마[과학을읽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과학기술 공약을 이행하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엔 위원회 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과기정통부 관련 총 28개의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한다는게 뼈대였다.

문제는 이날 업무보고에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민ㆍ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민간의 과학기술 정책 결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했었다. 인수위는 당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짤 수 있도록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조직을 신설한다"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ㆍ조정 강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이 장관이 이날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에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수위 시절 1순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정책을 담당 부처 장관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누락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14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이라 추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수위때 발표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의 역할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기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 역량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라며 "현행 법체계상 그 역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 있는 데, 이를 개편하고 강화해야 하는 데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 기능은 과기자문회의에 그냥 남겨두고. 민간 중심의 심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그 역할을 민ㆍ관 과학기술혁신위가 중심이되서 맡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걸림돌은 또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위원회 축소 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국가과기자문회의가 존재하는데, 민ㆍ관 과학기술혁신위를 별도로 만들면 이같은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꼴이 된다. 특히 과기자문회의는 현법상 조직이어서 함부로 없앨 수 없는 데다 법을 개정해 기능을 이관ㆍ축소하려면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해 쉬운 일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로선 이도 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셈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설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데다 마땅히 대체ㆍ흡수 통합할 다른 위원회도 없는 상태다. 마냥 전 정권 시절 설치된 가장 상징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로 '폐지'라는 철퇴를 맞았다는 분석이 많다. 또 곧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이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강조하면서 '노무현의 책사'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영입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