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수부 피격 사건' 국정조사 특위 제안…"진실 밝혀야"

국조 특위 구성 시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단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하 단장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며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특별취급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민은 그날의 진실을 묻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조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전 정부가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TF는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며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윤건영·황희·김병기 의원이 참여하는 관련 TF를 만들 계획이지만 양당에 따로 설치된 TF로는 조사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TF로는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다 전직이기 때문에 못 부른다"며 "그래서 국조 특위를 안 만들면 그분들(민주당)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자료 요청을 해둔 상황이다. 이날 중으로 답변이 도착할 경우 이르면 오는 28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씨의 유족을 면담했다. 유족 측은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