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격 사건에…美 상원, 총기규제법안 최종 합의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21일(현지시간)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기규제 협상에 나선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초당적 총기 규제안을 공개했다.

80장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 보안 강화와 심리치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간 10년 만료)한 이후로 29년 만에 의회가 침묵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은 이번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AR-15 등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24일에는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1명이 숨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4일에는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를 추종하는 10대가 흑인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해, 10명이 숨졌다.

머피 의원은 "30년 동안 살인, 자살, 총기 난사가 잇따랐지만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우리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법을 개정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코닌 의원은 "어떤 사람은 규제안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타협은 그런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원이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휴회하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 60표가 필요하다.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에서 통과를 위한 10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