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외환시장 해법, 수출증대에 맞춰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환율이 1300원대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에 환율까지 높아질 경우 외국인 자본유출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 외에도 환율안정을 통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먼저 수출증대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2008년에는 비록 한미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이 안정됐지만 환율이 1600원에 근접하는 미니 외환위기를 겪었다. 위기 후 정책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단기외채의 비중을 26%로 낮추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수출증대보다 국내 물가안정에 환율정책의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을 낮추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2008년에는 620억달러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으며 5월에는 작년 10월에 비해 215억 달러 감소했다. 문제는 환율을 낮출 경우 단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곧 수출감소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환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수출증대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6%로 매우 높다. 최근 대중국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데에 비해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5월 대중국 무역수지는 2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추격으로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한국의 임금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춰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수출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서 대중국 수출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근린궁핍화정책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시기에는 항상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환율을 높여 대응해 왔다. 이번에도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시기에 금리를 내리는 전략적 통화정책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엔화환율은 135엔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14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이런 탈동조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은 일본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비록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나도 자본유출 위험이 적으며 그동안의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고 부동산버블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엔화의 평가절하가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일본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조합으로 대응해 한국이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경우가 반복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엔화의 평가절하 폭을 고려해서 환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선 이하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무역수지 악화를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율안정을 통한 자본유출 방지와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경기침체 방지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런 정책목표는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수출이 늘어날 경우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미국 금리인상 시기의 일본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