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루나발 가상자산 폭락, NFT도 옥석가리기…다수는 도태"

이재경 건국대 교수 인터뷰
NFT 101 컨퍼런스 2022 기조발제

루나 사태 NFT도 타격…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부정적 영향
NFT 조각투자도 규제 가능성 있어…투자자 보호 장치 있어야

인터뷰_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을 보면 벤처 붐이나 닷컴 열풍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단계가 올해나 내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다. 패션협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을 정도로 문화예술과 관련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음악과 영화 등 문화컨텐츠에 대한 '팬심'은 최근 예술계를 강타한 NFT로 이어졌고, 국내 NFT 시장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됐다. 이 때문에 이 교수가 최근 급성장한 NFT 시장을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과 비교한 점은 예사롭지 않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유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토큰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내역이 부동산 등기부처럼 하나의 장부에 기록된다. 모든 참여자들이 기록 검증에 참여하는 블록체인의 특성 덕분에 위변조가 쉽지 않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 원천"이라며 "NFT는 이론적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희소성과 결합해 위변조가 어렵고 소유권의 진정성이 보장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미술품 조각 투자에 활용된 NFT도 비슷한 종류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NFT에 조각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 분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릴 예정인 'NFT 아트 101 컨퍼런스'에서 'NFT 시장,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이 교수와 일문일답.

이력을 보면 컨텐츠 관련 법률자문을 많이 하셨다.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은 배경이 있다면?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다. 콘텐츠 자체를 좋아하고 일종의 팬으로서 많이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분쟁 내지는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좀 더 빠르게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NFT ART 101' 컨퍼런스에서 NFT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제를 맡으셨다. NFT를 가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어떤 개념인가?

용어 자체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서 모든 거래 내역이 마치 부동산 등기부처럼 하나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소유권의 이동 이력 내역을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자산을 뜻한다.

자산마다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와 달리 NFT화된 자산은 각자 값이 다르다. 이로 인해 희소성과 특이성이 생긴다. 희소성이 생기면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으로서 의미가 생겨 NFT 시장이 커지고 있다.

NFT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분야는 문화 콘텐츠인데, 아트와 게임 쪽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활용 범위를 넓혀 메타버스와도 결합할 수 있다.

인터뷰_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NFT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능한가?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큰 핵심 원천이 된다. 기존 오프라인에 있는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위변조가 가능하다. NFT는 그런 위변조 가능성을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배제를 시켰다. 희소성과 결합해 위변조가 어렵고 소유권의 진정성이 보장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가상화폐와 NFT 시장이 급성장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NFT 시장이 활성화된 건 그만큼 많은 자금이 몰려서다. 자금이 몰릴 수 있었던 이유는 희소성 내지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보통 결제를 가상화폐로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면 NFT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NFT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과열돼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도 많고, 다수 자금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마치 초창기 벤처 붐이나 닷컴 열풍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과도기 내지는 진정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옥석이 가려지는 단계가 올해 내지는 내년이 아닐까 생각한다.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도태되는 과정에서 거품이 빠지고 우수한 플레이어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최근 미국 긴축과 루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됐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NFT 시장은 타격이 없나?

절대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결국 자금은 안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루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적어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하지만 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상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NFT 시장도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결국 기존에 투자했던 NFT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연쇄적으로 시장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자산 가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루나 폭락 사태가 NFT 시장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에서 NFT가 많이 활용된다. 정부에선 조각투자의 경우 구조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다. NFT은 최근 투자가치(차익거래)를 위해 거래되는 추세여서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각 투자는 분할 소유권 거래라고 당국에서 표현했다. 소유권을 분할해서 거래하는 건데, 고가의 NFT 작품이라면 수천 개를 쪼개는 분할 소유권 거래 방식으로 NFT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뮤직카우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낸 결론은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내용들 중 대부분은 추상적이다. 분할 소유권에 투자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투자 안전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술품 조각 투자에 활용된 NFT도 비슷한 종류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의 NFT 아트 작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해 구매한다면 뮤직카우에게 적용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NFT에 조각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NFT 관련해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안은?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존 법으로 NFT를 전부 규율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으로 NFT의 지식재산권이나 거래를 규율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킹 등 문제와 민팅 시 사용되는 전기 탓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결국 NFT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윤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NFT 시장이야말로 법률이 아니라 시장의 상도덕이나 윤리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일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시장 초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정착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