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붙잡는 민주당 때문"
민생 어려움 생각해 원구성 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지체 시킨 탓에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 고통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새정부는 늑장 대응을 한 적이 없다. 겨우 한달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을 부리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폐지인데 연장 여부 검토는 올해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초 여당일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제화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며 "법사위를 붙잡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일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면서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3월에 상정됐는데 당시 국토위원장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다.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성 위의장은 이어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추진만 해놓고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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