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트루?] 시민단체 집회, 윤석열 정부 때 급증했다고?

매년 꾸준히 집회 및 시위 벌여온 민주노총·전장연·여성단체·보수단체
집회 장소 산발돼…임기 초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영향도
경찰 강경대응도 갈등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재인 정부 땐 조용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 '극렬 시위'를 한다."

최근 노동·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 같은 주장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마다 집회를 여는 빈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인원 제한이 최근 해제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등 부각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집회는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첫 달을 포함해 꾸준히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경우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1, 13, 24, 27일 집회를 열었다. 5월1일 노동절 기념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 관련 행사가 몰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5월에도 1, 11, 17, 24, 28일 집회를 열었다. 빈도 면에서 문 정부 때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계자들은 문 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서울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직원 단체와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문 정부와 윤 정부 출범 첫 5월에 각각 결성 28주년, 33주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규탄했다. 문 정부 때인 2017년 5월17일엔 여성·시민단체들이 여성혐오 살인사건인 '강남역 사건' 1주기 추모 집회를 열면서 화제가 됐다.

정치 진영을 넘어 보수단체도 집회·시위를 계속해 왔다. 문 정부 당시 보수단체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세력을 키웠다. 2017년 5월17일 국민저항본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탄핵 무효 집회를 벌였다. 윤 정부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일 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철야집회를 열었다가 야간 소음 기준을 넘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최근 들어 집회 및 시위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걸까? 먼저 대형 집회·시위의 장소가 과거보다 산발된 경향이 있다. 문 정부 당시엔 집회·시위가 광화문 광장 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서초 아크로비스타, 지하철역, 출근길 도로 등이 점거되면서 집회·시위가 더욱 체감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초대형 사건들이 줄이어 발생한 것 역시 집회·시위에 영향을 줬다. 이번 정권은 취임하기 전부터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혀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찬반 시위를 열었다. 아울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방한했고 이는 미 대통령 방한 환영·규탄 집회로 이어졌다.

한편으론 경찰의 달라진 기류 때문에 갈등이 부각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문 정권은 취임과 함께 경찰에 인권경찰을 주문했다. 차벽, 살수차 등 집회·시위 진압 장치들도 없애면서 비교적 갈등이 커지지 않았다. 반면 이번 정권은 집회·시위의 불법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포하자 경찰은 노조원 28명을 현장 검거하는 등 빠른 대처를 보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