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빠진 포털 뉴스 협의체…'반쪽짜리' 논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가동한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포털 업계 인사는 빠져있어 '반쪽짜리' 협의체란 비판이 나온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미디어·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돼 약 6개월 간 운영된다.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협의체의 목적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또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고,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통위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포털이 뉴스 매개자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협의체 구성원 면면을 비공개로 부친 가운데, 변호사와 교수, 언론 관련 재단 간부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만 외부에 알려진 상태다. 포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포털 업계 인사는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방통위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간협의회', '메타버스 사회 협의체'를 꾸릴 때 다수의 기업을 참여시킨 것과도 대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 운영의 실정, 알고리즘의 기술적 문제 등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관련 전문가가 협의체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협의체가 안(案)을 만들어놓고 '너희는 이대로 따르라'는 식의 사후 통보 식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자문을 구하는 형태지 협의체의 장(長)이 있는 형태가 갖춰진 조직이 아니다. '안(案)'이 없어서 안의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와도 당연히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포털 규제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적용되는 법도 신문법, 언론중재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중이다. 망법 개정을 통한 포털 뉴스 규제는 현행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3일 '포털 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방안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