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한미정상 대좌… '대북공조' 액션플랜 나온다

한미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 EDSCG·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정상화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전이 불과 취임 11일만인 오는 21일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한미정상간 대좌로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29년만이다. 국내 정치권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일정에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만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로 향하는데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다.

이번 회담의 제1의제는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두드러진 남북, 북미간 차가워진 관계 속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양국 정상은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다만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사안을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력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한 한반도 내 전개 등의 내용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EDSCG는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양국 정상은 이를 정례화하는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등 특수상황까지 겹치며 지난 5년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 추세인 만큼 올해 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 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커지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금요일(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얘기했다"며 한미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저온 상태로 운송·보관하기 위한 '콜드체인' 시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유엔·미국 등과 협의할 의향도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건별 제재 면제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코로나 등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도 북한에 지원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한미가 북한 보건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