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연대’ IPEF 참여 못박은 尹…“한미정상회담서 논의 본격화”

尹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IPEF 가입 공식화
美 주도 인·태 경제협력체…中 견제 성격 강해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오를듯…이달 말 출범 유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미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 가입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IPEF 가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탄소중립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관련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은 IPEF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국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말부터 참여 및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IPEF가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직접 IPEF 가입을 강조한 데다 미국도 최근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IPEF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모듈’ 방식으로 구성된 IPEF 의제별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PEF 주요 의제로 ▲공정·탄력적 무역 ▲공급망 복원 등 4개 분야(Pillar)를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4개 의제에 전부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 관련 발언하는 바이든 (앤드루스 공군기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앨라배마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그것이 실제 초안이지만, 아직 투표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충분한 찬성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5.4 lee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PEF는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구체적 출범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에 머무는 오는 23일이나 24일이 유력하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개국이 IPEF 초기 회원국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주요 외신은 필리핀도 IPEF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IPEF 가입을 놓고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IPEF의 핵심은 중국 견제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 표준이 IPEF 의제에 들어간 이유다. 당초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IPEF 구상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6일 해산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IPEF는 대(對)중국 견제 맥락에서 제안됐다"면서 "IPEF 참여 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