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월 100만원 부모급여…백신 부작용엔 '국가책임' 강화

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지속가능성·공정성 위해 연금개혁
유보통합 추진·난임부부 시술 지원도 확대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 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부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