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OTT 제작비 세액공제 브레이크 건 기재부

시계아이콘01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튜버, 1인 미디어도 포함 세제지원 범위 너무 넓어"

OTT 제작비 세액공제 브레이크 건 기재부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세제지원'에 대한 큰틀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대상 등 세부적인 안들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전날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OTT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며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형성성을 맞춰 OTT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하기 위해선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해석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부처는 기재부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물로 정의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유튜버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세제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서 "영비법 통과 후 OTT 세액공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OTT업계는 세제지원은 환영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법적 지위와 관련해 "유료방송에 준하는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에 통합 미디어 기금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주어지던 책무까지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AD

토종 OTT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제작은 사실 외주업체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관계자는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로 한정돼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OTT 플랫폼 투자 활성화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 OTT가 해외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투자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1708:30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 25.05.1706:00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트럼프 때문에 재점화 된 '캘렉시트' 논란…캐나다에 역합병되나

    미국 서부 최대 경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캘렉시트(Calexit)'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과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현재 주 내에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54만 명의 청원 서명을 모으면 분리 독립

  • 25.05.1515:48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이준석 호랑이굴로 돌아와라, 한동훈은 선대위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월 1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위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선대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 위원장은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대선 전체 판도를 어떻게 보나.투표가 임박

  • 25.05.2011:02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 25.05.2011:00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과거 과기부총리는 각 부처를 넘나들며 강력한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처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있던 참여정부에서 과기부 차관을 지낸 정윤 청운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이어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 25.05.2011:00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 25.05.2011:00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 25.05.1414:3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