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최근 '검수완박' 반발하는 검찰 겨냥하기도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 후 후임에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 총장은 먼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뜻도 정하고 자신을 탄핵해 달라고까지 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냈으므로 검찰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며 검찰개혁을 해온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견제하게 하여 주시길 청원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장관보다 3기수 낮아 검찰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도 김오수 전 총장(20기) 보다 적절한 인사로 보여진다"며 "검찰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임은정 검사를 검찰 총장에 임기 내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8시 기준 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넘겼다. 현재는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돼 공개 청원 목록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자가 검토하는 동안에도 청원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아 국민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그해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인지도를 얻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보직에 기용됐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인 지난해 4월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하며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12일에는 공수처의 윤 당선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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