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인·밤12시로 거리두기 완화 요청…"정점서 내려갈 때 완화해야"(종합)

安 "정부, 코로나19 항체형성률 1만명 규모로 조사하기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유병돈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완화하고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완화된 조치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사적모임 8명·영업시간 밤 11시 제한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도 최종적으로 염두에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라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행 '사적모임 8명·밤 11시 영업제한'과 관련,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안 위원장은 과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정점이 지났다는 보장은 정치적 판단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려야한다는 원칙이다"며 "인수위가 방역당국에게서 넘겨 받은 데이터는 11개 기관이 과연 오미크론 정점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다. 9군데에서 정점 지났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가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는 근거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는 전면 폐지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 추산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빠졌으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란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란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표본조사를 1만명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오미크론 시대는 (항체양성률 표본조사가) 예전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에서 받은 것"이라며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한 과학방역에 기반된 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