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尹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피해가족들 "돈보단 현 정부 사과가 먼저"

인수위,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시스템 구축 나서
기저질환 소급 적용 등 '폭넓은 보상'에 초점
피해자 가족들 "보상안엔 찬성하지만…돈보다 현 정부 사과가 먼저 아니냐"
정보 투명성·기저질환 소급 적용 등 강조

29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있는 코로나19 합동분향소. 사진=박현주 기자 phj0325@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보상안은 당연하죠.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현 정부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 정부의 사과를 바라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방역당국과 함께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폭넓은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 증명에 걸림돌이었던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도 피해자와 가족이 아닌 정부가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방역당국 보상안과의 차이는 기저질환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인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들도 소급 적용해서 피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일환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15일 공식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코백회가 만든 백신접종 사망자 분향소를 찾기도 했다.

인수위는 질병관리청 등에서 그동안 확인한 피해 사례 등을 다시 보고받은 뒤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제안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상안 논의가 진척을 보이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현 정부가 했어야 하는 것을 신정부가 해주겠다고 하니 우리로선 당연히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하루라도 빨리 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정부가 보듬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펜데믹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국민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참여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돈 받아서 뭐하겠냐. 사과를 받고 싶다"며 "현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 아니냐. 피해자들이 이렇게 억울해서 길거리에 나와있는데도 질병청에서 단 한 사람도 나온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 방역당국 책임자들을 향해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기저질환 보상'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다 맞으라고 권고했지 않나. 오히려 더 빨리 맞으라고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했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부작용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니 납득이 가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이은석 코백회 제주지부장도 "아직까진 피부로 느끼는 건 없다"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백신 부작용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김 회장 등 다른 백신 부작용 피해 가족들과 만나 단체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현 방역당국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질병청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인과성 없다'는 종이 한 장 주더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냐"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부검에서 (백신) 인과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견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의 어머니는 백신을 맞은 뒤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아갔으나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 지부장은 이어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세 번 했는데 다 비공개했다. 하나 공개된 게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어머니 의무기록이었다. 회의록 같은 건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고, 심의 과정에서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 못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백신 부작용 전담기관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백신을 맞은 게 아니잖나. 그냥 이렇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 46만3589건 가운데 사망 신고는 1495건이 접수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