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완화에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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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집중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분과 위원과 서울시 등 경제2분과 전문위원도 참석해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으로 이뤄진다. 주택시장 동향 등 현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형식에 공통적으로 지난 5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공약 소요 재원, 공약에 없는 추가 핵심과제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교통, 항공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보고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상태다. 공공택지 개발(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 가구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 중 130만~150만 가구는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 수 있다.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추진해 온 국토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현 정부가 높인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용적률의 경우 일부 용도지역의 법정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수 있다. 또 다른 공약인 분양가 규제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전면 개편하기로 한 만큼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