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90만개사 2조2000억원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021년 4분기 지급계획 의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업종별 보상내용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2일 12시 기준 4만 3000개사가 신청해 2만8000개사에 699억원을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돼 322만개사에 9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