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대장동·이재용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부 모두 변경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 내 정기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 비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는 재판부들이 모두 바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 배치표를 전날 오후 6시께 소속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형사부에 대등재판부를 1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는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는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2002년 변호사로 개업, 2007년 청주지법 판사가 되면서 법원에서 일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54· 27기)에서 이준철 부장판사(50·29기)로 바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는 종전 권성수 부장판사를 대신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56·29기)가 새로 배치된다.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데, 새로 전입하는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의 비주심을 맡게 된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한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형사합의25부는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3부도 바뀌었다. 새 재판장은 조병구 부장판사(48·28기)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을 맡아 2018년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는 김옥곤) 부장판사(46·30기가 재판장으로 부임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한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은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대신 김현순(50·29기)·조승우(48·30기)·방윤섭(47·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다.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꾸려졌던 종전과 달리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수사 단계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영장 전담으로는 김정민(49·29기)·김상우(46·30기)·김세용(46·31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