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업무평가는 최하위…박범계 "미완의 과제 많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마냥 축하할 수도 없다. 그가 이끈 법무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들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맞았다. 박 장관은 "미완의 과제가 많이 있다"며 멈추지 않고 더 현장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검찰인사 때 나온 잡음 등에서 감점돼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검찰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2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는 박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안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퇴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달에는 박 장관이 검사장급 자리 한 곳에 외부인사로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가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박 장관은 이 계획을 철회했다.

취임하자마자 신경 쓴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월28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 1년 간 112회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및 직원 57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선 또 수용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출근길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변화도 좀 있었고 각 실·국·본부 기능 등이 활성화되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여러 곳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전 부처 중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