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에 휘둘릴라…은행권 대선 캠프에 자율 경영환경 조성 등 제언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 전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여야 대선 후보가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은행권이 또 다시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휘둘리며 잔뜩 위축된 은행권은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자율경영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제언을 전달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여야 대선 주자 캠프에 은행권 건의사항이 담긴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 문서를 전달했다. ▲데이터 기반 미래형 금융 실현 방안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자산관리 수요 증대 및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투자 열풍에 부응하는 자산증식 기회 창출 ▲지방금융 활성화 ▲혁신과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목표와 방안이 담겼다.

은행연합회측은 "그동안 은행업계에서 자주 회자됐던 불만·개선 사항들을 담아 내용을 대선 캠프에 전달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목소리가 담긴)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제언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은행권이 제안한 네 가지 목표와 방안 가운데 은행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경영환경 조성은 대선 때마다 은행권이 목소리에 힘을 줬던 ‘단골메뉴’다. 그동안 정치권에 휘둘렸던 은행권의 불만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이번 제언에 대해 "금융사들이 정부와 정치권 압력에 휘둘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개선되는 부문이 없어 매번 비슷한 내용들로 채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미 네 차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감수해야 했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마음대로 펼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실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은행지주사와 은행의 2020년도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했고, 은행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라임, 디스커버리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를 겪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판매사인 은행을 향한 금융 제재는 더 강화됐지만 금융사고 예방 위한 금융당국의 서비스는 부족해 책임을 고스란히 금융사가 떠안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에 제시한 제언에는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당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은행권이 사상최대 이익을 실현한 만큼 올해 정치권이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사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카드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이익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이번 금융 관련 대선공약에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금융사의 희생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많다. 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0만원 이내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과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는 청년기본기본저축 도입을 꺼내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