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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차별 없앤다…서울시 "공공주택 동·호수 공개추첨제 실시"

수정 2022.01.23 12:58입력 2022.01.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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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하고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 평형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과 분양세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개선안의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이를 위해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TF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 후 남은 세대 혹은 단지 내 별동에 배치하거나 공동편의시설에 공공주택 입주자 이용을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게 평수를 다양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시행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를 배정한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전체 주택 동호수 추첨에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다. 시가 지침을 마련해 2020년 9월부터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아울러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입주민 자율로 주택관리가 이뤄졌던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공주택 거주자도 센터를 통해 전문업체의 청소·주차 등 주택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57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주택도 양질로 공급돼야 한다”며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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