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페이 먹튀 방지法 나온다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달 발의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골자

스톡옵션 상장 먹튀 반복
특례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 91%

전문가 "스톡옵션도 보호예수기간 필요"
이재명 與 후보도 "스톡옵션 제도개선" 공약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안상환 한국IR협의회장, 정형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한국대표,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김주원 카카오 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박태진 JP모간증권 한국총괄대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상장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자사주를 매도할 때 이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거래 계획을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에게 허가를 받고,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공시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내부자 주식은 공시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거래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매도 시점도 적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실로 넘겼으며, 협의가 끝나는 설 이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미국에선 내부거래 사전신고제를 통해 스톡옵션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먹튀를 완벽하기 방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영진의 갑작스런 대량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류 대표는 스톡옵션을 통해 주당 5268원에 산 카카오페이 주식을 주당 20만4017원에 매도하며 468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주가는 경영진 매도 공시가 나온 당일 6% 급락한데 이어 최근까지 연일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9만원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6월 대비 반토막이 났으며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9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4만원대 초반까지 폭락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상장 이후 바로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성과급 보수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현금이 부족한 성장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스타트업계에선 일종의 문화가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카카오페이처럼 상장 이후 곧바로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례상장한 58개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51개사(87.9%)가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행사된 스톡옵션(43.7%) 중 91.5%가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경우로 대부분 적자기업인데 스톡옵션 행사로 임직원만 배를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사주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도 상장 이후 일정기간 매도를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도 보호예수기간이 필요하다고"고 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스톱옵션은 회사법에서 일종의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내부자의 경우 정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