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로 '제2의 판교' 만든다면서…법안 처리 지지부진

혁신기업 유치·청년일자리 창출
광주 등 도심융합특구 4곳 선정
부처별 협력·통합 지원 필요
관련법 계류…사업 난항 예상

비수도권 도심에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를 끌어모을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이 발표됐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도심융합특구가 창업·벤처기업을 유치해 '제2의 판교'로 거듭나려면 법에 근거한 범부처 협력과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대도시의 도심에 지원을 집중해 산업,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복합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월 현재까지 대구·광주·대전·부산 내 4곳을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울산에선 울주군과 중구 간 유치 경쟁이 가열돼 지정이 보류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다. 광주의 경우 특구로 지정된 상무지구 일대에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체육센터 등 각종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특구 안에서 삶과 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판교 테크노밸리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도심융합특구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인프라 설치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는 특구 조성·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각 특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를 꾀하고,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는 역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예성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형성을 위해선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지원 수단이 분절돼 있어 구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심융합특구가 성공하려면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확보,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 참여를 조율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