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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보호구역 해제 99%가 수도권…개발사업 탄력

수정 2022.01.14 11:51입력 2022.01.14 11:51

김포·파주 등 경기 대부분에 서초 우면동 강남권도 포함…토지 공급시장 긍정 영향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 많고 구체적 계획 수립 시간 걸려…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해당돼 부족한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그널로 해석돼서다. 다만 지역 개발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호재임에도 불구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여전히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제지역 99%가 수도권…강남권도 포함 =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총 905만3894㎡에 달하는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25만702㎡ △파주시 497만9153㎡ △고양시 262만6888㎡) 등 해제 면적이 785만6743㎡에 이른다.

또 서울 서초구 우면동(5만3466㎡)과 인천시 서구 마전·불로동(111만1610㎡)도 이번에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3만2075㎡)가 유일하다. 이곳들은 접경지역에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들로 이번에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총 369만9026㎡다. 인천 중·미추홀·연수구 일부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강화군, 양주시, 광주시, 성남시 등이 포함됐다. 군 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철원군 일대도 대상지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를 거쳐 신축도 가능해진다.

◇공급 시그널 긍정적 불구 시장 영향 제한적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일대 대형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수도권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토지 공급시장에는 긍정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서초 우면동 지역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초지역으로 보이는데 강남에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한 것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다. 지역 개발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호재임에는 틀림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 등 다른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구체적 계획 수립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에 개발을 못 하던 지역을 다방면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해제 이후 구체적 계획 수립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바로 사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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