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가입 3500만명 보험료 올랐지만…또다른 과제 '산적'(종합)

세밑 실손보험 논란 일단락됐지만
정부,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업계, 4세대 전환 유도 시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14% 오른다는 소식에 세밑 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보험요율 인상 이슈가 일단락됐다.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이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물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조속히 강화해야 하고, 보험업계는 기존 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평균 16% 인상됐다. 3세대 신실손보험은 작년까지 적용해왔던 한시적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평균 8.9% 오르게 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에 대해 급여화했다.

이들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실손보험 총 지급금 11조8000억원의 1.79% 수준에 불과하다. 당초 문케어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당국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다.

4세대 갈아타면 보험료 '반값' 할인 한다지만

원인은 의료기관들이 주요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새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백내장을 예로들면 2016년 보험업계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기로 하자,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계측검사비용을 크게 올렸다. 또 2020년 9월에 계측검사비용을 급여화했더니 2016년 1월 이전 계약에서 다초점렌즈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비급여를 의료기관이 맘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비급여 원가 정보를 조사,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사용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는 올랐지만 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40%에 육박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누적 손실이 4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기존 가입자들을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유도해야 하지만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 향후 6개월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50% 할인하지만, 40세 남성의 경우 월 보험료가 5000원 남짓 깎아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1~2세대 상품 가입자들에게 이정도 보험료 할인은 상품을 갈아탈 정도로 매력적인 혜택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유지가 어렵게 되면 결국 소비자 보호도 어려워진다"면서 "계약전환에 있어서 보험료 차등제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