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과 3월 대선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 차관보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부 사안들 외엔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지엽말초적 비방과 음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경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크고 어려운 현안들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형식적 미사여구 외의 진지한 고민이나 정책 대결은 보이지 않는다.

새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냉전시대 이래 최대의 국제적 도전들이 부상할 전망이고, 이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 대결의 일환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중국 군사적 견제와 경제적 디커플링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 신정부의 그릇된 선택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 미증유의 시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년 중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력 증강과 경제난 심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 대선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현상타파를 위한 강력한 대외도발을 재개할 전망이다.

둘째, 미·중 패권 대결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이 본궤도에 올라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중국의 국력성장 둔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와 밀착된 한국 경제에도 위험신호다.

셋째,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 진영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그에 편승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재개 등 고강도 도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이 그에 굴복해 대북 제재조치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더 강경한 대북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3월의 대통령선거가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한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미국의 전반적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10~20년간 미국의 최대 대외 관심사는 미·중 패권 대결이 될 것이므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국제적 현안들은 미·중 대결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과 미국 경제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공급망 통제 등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영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차단하기 위한 연합해상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년도 안 되어 세계의 미국 동맹국 전체가 대중국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친중 국가였던 호주는 반중 전선의 선봉에 서 있고, 유럽 친중 세력의 상징이었던 독일도 돌아서고 있다. 재무장을 추구하는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중 대중국 전선 동참을 거부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 한 나라뿐이다. 범세계적 진영 대결 양상으로 매섭게 진행되는 미·중 패권 대결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구실로 중국 진영 깊숙이 뿌리 내린 한국에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하며, 3월 대통령선거는 그 최초의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