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갈등 새국면..이재명표 종부세에 “검토중, 양도세, 취득세는 아직”

부동산 세제 갈등 새 국면
종부세 “일부 검토”
양도세 “효과 없어”
취득세 “아직 검토 못해”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심화하고 있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 매매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구상에 정부가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이라며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가 던진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완화 카드 중 하나를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고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거론하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당도 발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세제 관련 워킹그룹 팀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요구에 대해서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하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으며,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당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발생할 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그 자체가 매물 출회 효과로 크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본다"며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