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정부 출범해도 좌고우면 없이 경제목표 최선"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 치의 좌고우면 없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엔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이자 코로나19 이후 어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시 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면서 "방역이 곧 경제 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는.

▲홍 부총리=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제시했다. 금년도에도 63%였고 작년에는 62%였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특히 내년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 금년과 똑같이 63%로 설정했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구상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면.

▲홍 부총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한적인 특성으로 수수료 설정 등에서 소비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시장의 감시적 기능, 경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방향은 두 가지다.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해 법에 포함된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라든가 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적은 초기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노 장관= 공공자가주택 유형은 세 가지다. '지분적립형'이라고 처음에 집값의 약 10~20%만 지불을 하고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가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땅과 토지를 분리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 혹은 이익공유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적은 비용을 내고 들어가고,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매각을 한 뒤 그 이익을 나누는 유형이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분양과 임대로 양분돼 있지만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가 있고, 이번 경방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지구 지역마다의 개별적인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구지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6월엔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분양하는 것은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