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녹색금융 지원 못받는다'…환경부, 녹색분류체계서 최종 제외

환경부, 탄중위에 원전 뺀 'K-택소노미' 보고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 안 해
원전업계 투자유치 어려워져…"대못 박는 결정" 반발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어서,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탄소중립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를 전날 보고했다"며 "택소노미는 탄중위 심의·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한 안이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K-택소노미 개발에 착수해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올 2월 1차 초안을 만들고, 8월에 마지막 초안인 4차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에 배포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정치권과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 여부를 결정한다.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은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인데, 원전업계는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규모는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 1조원 수준이었던 발행규모가 매달 발행된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은 아직 규모면에선 일반금융에 비해 적지만 성장세가 가파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싸다"며 "기업 입장에선 녹색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탓에 원전 산업이 이미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택소노미가 여기에 대못을 박는 상황"이라며 "탈원전 정책 수립 때처럼 이번 택소노미 수립과정에서도 원전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아직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 결정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원자력 기업·기관들의 최대 행사인 ‘세계원자력박람회(WNE)’에 참석한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에는 원자력 부문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며 "EU가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이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확정하는 경우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택소노미에 따른 실행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인데 EU가 만약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경우 차기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