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공식화…세계무역 15% '메가 FTA'(종합)

車·기계 등 제조업 수출확대 기회
농수산업계 반발에 사회적 논의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착수했다. 가입 추진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신청서 제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등과의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등 관련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낸 뒤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부처가 우려하고 있지만 CPTPP 가입 문제는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 간 FTA다. 2019년 기준 무역액 5조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개방 수준도 다른 무역협정보다 상당히 높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보고 등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입 신청서 제출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입 신청서 제출 일정은 미정이고, 그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가입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CPTPP가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느라 예상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논의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다음 달 가입을 신청한다는 정부의 당초 구상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게 됐다. 또 논의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다변화, 제조업엔 기회…농수산물 타격 불가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산업별 득실도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세계 무역 규모의 15%(5조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메가 FTA'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상 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쟁 열위에 놓인 품목은 타격이 우려된다.

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선 수출 다변화가 예상된다. CPTPP 역내 가치사슬(GVC) 편입이 쉬워져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과 중간재 수출 진입장벽 등이 낮아질 수 있다. 일본, 멕시코 등 기존에 양자·다자 FTA를 맺지 않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가입해 내년 2월 발효되는 또 다른 메가 FTA인 RCEP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등 RCEP과 CPTPP에 모두 가입한 7개국에서 추가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무급 당국자들이 기존 가입국들과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기후변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호재다.

GVC 개편 과정에서의 발언권 확대 및 규제 개혁 가능성 등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평균 생산성이 0.75% 향상되고 수출기업 수는 38.9%,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7%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 평균 생산성 1.23%, 수출기업 수 63.14%, 실질 GDP 3.62%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실상 '관세 철폐'에 가까운 높은 개방수준을 요구하는 협정인 만큼 가입 후 국내 농축수산물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CPTPP의 개방률은 95%대로 85%대인 RCEP과 기존에 맺은 17개의 FTA 등보다 개방 수준이 훨씬 높다. 동식물 위생 및 검역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사과, 배, 단감, 신선 축산물 등의 수입 증가 가능성도 우려할 대목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의 무역적자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CPTPP는 RCEP 이후 정부가 두 번째로 맺는) 메가 FTA인 만큼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클 수 있어서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품목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예단키 어렵고, 농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 요구 등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협상 가능한 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가입 여부도 주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의 CPTPP 가입 여부가 중요한 만큼, 공청회 이후 피해 영향 분석이 끝나면 RCEP보다 높은 수준의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일본 부담이 크다.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일본 차 수입 관세 8% 조항 철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일 무역 적자 확대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대일 무역 적자는 지난해 기준 209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 표준 및 기술,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IP),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