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학회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 전문가들 대체로 미흡 평가"

[자료제공=한국인권학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가 대체로 미흡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9일 한국인권학회가 학회 회원·인권법학회 회원·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이 63.1%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 인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58.4%가, 인권 권고 수용 수준에 대해서는 58.5%가 각각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58.4%였다. 구체적으로 ▲재난 상황의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 ▲혐오와 차별, 낙인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 ▲방역 과정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와 균형 등에 있어 부족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9%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인권위가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는 52.3%였다. 다만 인권위원장, 위원 등 주요 구성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72.3%에 달했다.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과제(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차별금지’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기후 위기와 인권’ ‘노동권’ ‘이주민과 난민 인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차까지 발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인권’ 어휘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과 관련한 ‘차별’ ‘양극화’ 등 키워드도 마찬가지라고 학회는 분석했다. 학회는 10일 개최될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