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일부 아파트, 하락 직전에 있다…민간재개발·통합임대 공급 확대"(종합)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에 2만6000가구 규모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7만가구 수준의 통합 공공임대도 풀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공급 기조를 기반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 진입 직전에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가구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도권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지정해 둔 상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후 심의 진행중이다.

통합공공임대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내년)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를 마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신혼?다자녀, 대학생?청년 등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가구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최근 확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62.2%)이 연중 최저,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2.8명)도 2000년대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전세시장도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 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