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미중 대결이 한국에 주는 도전과 기회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 차관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기존의 국제법과 국제규범 준수를 거부했다. 소련이 지향했던 제1의 목표는 세계혁명을 통해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은 국력이 약했던 초기에 불가피하게 평화공존을 표방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력이 팽창하자 동유럽의 방대한 지역을 공산화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륙 장악을 후원하고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는 등 패권 추구를 노골화했다. 그에 따른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사이의 냉전체제는 소련이 1991년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지속됐다.

냉전 기간 중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간에는 공식적 적대관계가 유지되었고,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미국과 소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동맹을 통해 자기 진영 소속국들을 보호했고, 한미 동맹조약과 북·중 동맹조약도 그 일부였다. 이러한 냉전체제는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통상, 과학기술, 대외원조 등 국가 관계의 전 분야를 지배했다.

이로 인해 당시 지구상에는 상호 간에 국제협력은 물론 무역도 인적교류도 없는 두 개의 대립된 세계가 병존했다. 소련은 공산 진영 국가들을 상대로 물물교환 방식의 사회주의 무역체제를 건설했고, 미국은 자유 진영 내의 자본주의 무역을 주도했다.

미국은 또한 대적성국교역법과 다자간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COCOM을 통해 대공산권 무역을 폭넓게 금지했다. 이로 인해 두 진영 사이에 거의 완벽한 경제적 차단, 즉 디커플링이 형성됐다.

자본주의 세계의 자유무역에 편승해 경제력을 키워 온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돌연 제국주의적 팽창 의지를 드러내며 패권 장악을 추구하고 영토 확장에 매진하는 모습은 스탈린 시대 소련의 팽창정책과 닮은꼴이다.

이에 대응해 반도체 공급망 통제 등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도 냉전시대의 대소련 봉쇄정책과 닮은꼴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소련은 거대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나 자본주의 세계를 숙주로 기생하는 중국 경제는 미국이 공급망 사슬을 완전히 단절할 경우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한 중국 경제는 오늘날의 중국을 가능케 한 강점인 동시에 치명적 약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국이 세계 소비량의 60%를 점하는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와 원천기술을 한국과 대만에 수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도체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할 수 없고, 중국은 그 반도체로 공산품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없다.

미국은 최근 대중국 공급망 통제 강화에 더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동맹국 연합함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다음 주엔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포함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줄세우기 외교를 강행하는 등 다각적 대중국 포위망과 디커플링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들이 관여돼 있는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아직 장고 중이다. 장고 중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과잉 의존하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굴종해 온 중국 곁을 떠나기 아쉬워 망설이는 듯하다.

침몰하는 중국호에 탑승해 함께 몰락하건, 세계의 공장 중국이 몰락한 후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기회를 잡게 되건,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미·중 대결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천재일우의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