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대 "노조도 사용자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29일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조합도 사용자처럼 노사정 대화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 경쟁과 내부 갈등 등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성과가 높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자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상임대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고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김태기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노동조합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기업별 노조 위주로 구성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입김이 지나치게 센 한국 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노조는 겉으로는 산별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기업별로 운영된다. 기업 내 소수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 가입에서 배되는 구조다.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 노조가 쏠린 점도 문제다. 그에 따르면 민주노총 사업장 조합원 수는 평균 1800여 명으로 한국노총보다 5배 많다.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 민간부문이 10%로 7배가량도 차이 난다. 미국 5배, 프랑스 4배, 노르웨이 2배보다 격차가 크다. 민간 기업도 근로자 1000인 이상 조직률은 70%를 넘고 300인 이상도 57%지만, 100~299인 15%, 30인 미만 0.2%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 전체 근로자 중 67%가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9.7%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적은 대기업이 노조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임금 인상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조 운영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 운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내부에서부터 불신을 받았고, 이는 무리한 임금인상과 고용보호 요구로 나타나 그 부담이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노동의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했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노조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노조 단체 간 통합,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조도 노사정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자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물론 노조도 노사정 대화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깊다. 기업은 여러 개로 분산된 노조 중 대표 노조가 교섭에 임해 교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2011년 시행 후 10년이 지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 이중구조 개혁과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 ▲사용자 부동노동행위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에서 3~5년으로 연장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 사업장 출입 거부 조항 신설 ▲비종사조합원 채용·복직 요구 단체교섭 거부 조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