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막내린 제로금리 시대…기준금리 1.0%

한은, 3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또 인상
주택 종부세 대상자 95만명 육박
승용차 개소세 감면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0%대로 낮아졌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초저금리 기간 동안 대출을 늘린 ‘영끌’ ‘빚투’족 등 차주들의 대출 상환 압박과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올렸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데다 치솟는 물가에 3개월 만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한은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것은 2014년 3월(3%→3.25%) 이후 10년 만이다.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폭증과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초저금리를 정상화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높였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렸다. 반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8월 당시 내놨던 4.0%, 3.0%를 유지했다.

◆한은, 올성장률 4.0% 유지…올해·내년 물가 계속 오른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당시 내놨던 4.0%, 3.0%로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은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성장률을 4.0%로 유지했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내수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9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7% 증가해 4% 성장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5% 올랐으며, 증가 폭은 지난 3월(2.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아울러 3분기 집행된 추경 예산 효과는 시차를 두고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33만→95만…文 정부 들어 종부세 대상자 3배 늘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95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당초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여당의 관측치 마저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 종부세 대상이 33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고지 인원은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고 고지세액은 10배 넘게 뛰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올해 관련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인원은 지난해 보다 28만명(41.9%), 세액은 3조9000억원(216.7%)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고지대상(33만2000만명)은 5년 만에 2.9배, 고지세액은(5595억원) 10.2배 급증한 수치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율이 동시에 상향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기한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따른 차량 출고가 늦어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함께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엔 개소세를 1.5%로 낮췄고 하반기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연말까지 30% 개소세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구축= 정부가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1기의 충전소를 4년 후 450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수립한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첫 이행계획이다. 2025년까지의 배치계획 골자는 수소차 이용자들이 언제·어디서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적 배분과 수소차 보급실적·계획, 이용자 접근성, 교통량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대부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 집중돼 있다. 1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소를 배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시 충전소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정부는 현재 1만9000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25년 20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40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숫자를 120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담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