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화대출금 39조9325억원 기록
4년새 183.5%↑…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IIF "韓,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8년 발권력으로 한은이 시중에 푼 원화대출금은 14조859억원이었다. 이후 점차 늘어 지난달에는 39조932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새 183.5% 급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면서 한은의 현금발행이 크게 늘었다. 10월 기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기구(SPV)에 3조5600억원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 37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한은이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갔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앙은행을 통해 꾸준히 돈을 푼 것이다.
한은 발권력에 대한 의존도는 인플레이션 자극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치명적이다. 하지만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은의 발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조정단장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이 후보 캠프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돈풀기 포퓰리즘에 나서겠단 주장 제기될 때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경악스럽다"며 "전 세계적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짜 돈 뿌리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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